▲동해해양경찰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허위 계약서를 이용, 불법 대출을 해 수억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어선매매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이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어업인 A씨 등 4명을 검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선소유자가 모르게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수협에 제출, 사문서를 위조했고 다른 사람의 어선매매에도 개입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과다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실제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 과다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또 남은 금액은 어구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B씨와 공모, 대출을 받을 사람을 찾아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을 받은 C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B씨와 나눠 가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매매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피의자들은 어선 매매 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과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