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빌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 들어가던 B씨(22세, 여)를 쫓아가 1층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넘어뜨려 치마 속 바지를 벗겨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저항하자 성폭행하지 못하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7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했으나 범행 전후 A씨의 태도와 언행 등을 조사한 내용에 비춰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총 점 9점에서 재범 위범 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며 "일부 왜곡된 성인식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