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한 여성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82억원 가량의 국내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199만원도 추징했다. A씨에게는 외국환 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부터 등록명의자인 아들 B씨와 서울 광진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

이후 1년여 동안 C씨 등의 부탁을 받아 약 2200회에 걸쳐 총 82억6670만원 가량을 환치기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에는 자산규모 세계 1위인 중국 은행에 있는 아들 B씨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는 환전소에서 해외계좌로 입금할 돈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B씨 계좌에 있던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이를 통해 2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환 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를 위해서는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해야 하나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하면 발각된 범행 기간 저지른 무등록 외국환 거래 횟수,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