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깜깜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깜깜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국 추진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 높일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표로 하는 조합제도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는 다르게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등록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면적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도 얻기 전에 이곳에 현재 살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조합원 모집을 하며 사실상 분양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나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나 사업추진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동의절차가 완료 된 후인 조합설립 인가 이후”라며 “추진위 단계에서는 그 어떤 감시나 제재가 없어 서민들이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추진위도 늘어났지만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는 규제가 미비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