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농축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 이상의 조합 납입출자 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 가운데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이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갖게 된다.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면 전체 조합원 1만1,085명 가운데 6,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의 조합 경제‧금융 사업에 대한 이용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만335명중 4,898명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축협 정관례를 살펴보면 납입출자금은 50좌~1,000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된다. 또 선거공고일 1년 전 또는 2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은 “이렇듯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