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차량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대출브로커와 자고 차량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A씨(51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대전시 한 커피숍에서 대출브로커 등과 짜고 캐피탈 회사에 할부 금융을 신청해 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해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을 매도해 자금을 융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