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있다“

대법원 3부는 경남 통영시 한 어린이집 운영자 A씨(42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보육료가 입금된 계좌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510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이사랑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는 영, 유아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 소유여야 한다"며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이를 납부 받으면 일단 그들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어린이집 명의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일반적인 서비스이용 대가와 마찬가지로 경비와 이윤이 합쳐진 돈, 즉 영, 유아 보육에 필요한 경비 및 영, 유아 보육에 따른 피고인의 수익을 포함한 돈“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함께 보육료와 필요경비 모두는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