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사천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부당이익을 취한 사무장병원 사무장 A씨(31세) 등 4명을 검거,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고성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6년 9월21일부터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 2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7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서 조사 결과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B씨(44세)와 A씨가 공모해 치과의사 C씨(48세)와 D씨(63세)를 끌어들여 병원 2곳을 운영,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C씨는 의사면허만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500만원을, 진료를 해온 D씨는 매월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4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고성서는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하며 이들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