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도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KB손해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11시40분쯤 중부고속도로에서 포트 홀을 지나다 벤츠 앞뒤 바퀴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고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수리비 138만2000원을 지급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포트 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으면서 한쪽 부분에 생긴 구멍이로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발생함으로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사고는 도로 유지, 관리 소홀로 포트 홀을 방치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관리자인 도로공사는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었다"며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50%로 인정하고 KB손해보험에 69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트 홀은 차량 타이어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도로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해당 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됐다는 신고 접수하고 순찰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포트 홀을 발견하지 못하자 발견이나 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공사가 사고 발생 전에도 도로를 점검하는 등 포트 홀을 장시간 방치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접수를 받은 후 야간에 포트 홀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