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범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37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1심 형량은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씨와 딸 B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또 이씨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이씨의 형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딸 이양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도 없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B양에 대해선 "가련한 측면이 있지만 울부짖고 있고 남은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깨어도 깬 게 아닌 사정이 있고 이양이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며 원심과 같은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