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허위 실적을 만들어 장애인 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장애인 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며 허위 실적을 만들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2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청주 한 종교단체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해 허위 실적을 만들어 청주시로부터 지원급여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들에게 넘겨받은 전자바우처로 허위 실적을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세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