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홧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무실에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LH 사무실에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74세)에 대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LH 사무실에서 임대주택 신청 탈락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화를 내며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살고 있던 임대주택 철거를 앞두고 주택 문제로 LH를 방문해 호소했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 5리터를 몰래 갖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사는 임대주택의 철거를 앞두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절망감과 우울증 등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다 범행이 실행됐을 경우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