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숙박시설에서 다른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연인관계인 A씨(27세)와 B씨(24세, 여)는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시 한 숙박시설을 찾았고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손님 일행과 시비가 됐고 소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출동했다.
조사결과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대 일행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인데 옷 벗고 싶냐’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번엔 여자친구 B씨가 나섰다. B씨는 ‘니들이 뭔데 내 남자친구를 잡아 가냐’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의 행패는 지구대에서도 이어졌다. B씨는 지구대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경찰이 내용 확인을 요구한 진술서를 찢어버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