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의자에 비스듬하게 걸터앉았다며 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45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는 2016년 7월 전북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세, 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은 B씨에게 ‘똑바로 앉으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16일 회의 도중에 군산경찰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재활교사 C씨에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모두 죽일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협박한 범행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