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무자격 강사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맡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고 무자격 강사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맡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A씨(41세)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등포서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생활, 수상안전 관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법인을 차린 뒤 B씨와 C씨를 본부장, 팀장으로 앉히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았다.
특히 A씨는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부인이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은 것처럼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3066만원을, 정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채용자로 속여 5595만원을 수령했다.
피의자들이 받은 부정수급 보조금 1억941만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또 2016년 4월부터 서울시와 위탁 교육을 체결해 실시한 교육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교직원 교육에서 무자격 강사를 불법 파견해 모두 5263만원을 편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금 2억3000만원 부과했다. 영등포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입수에 나섰다. 한편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던 A씨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