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배드민턴연합회 전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물품 구매 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기소된 A씨(56세)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회 전 사무국장 B씨(47세)와 재무이사 C씨(49세)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부터 청주시로부터 배드민턴대회 운영 지원금으로 받은 보조금 9000여만원 중 23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물품 구입액을 부풀려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락시키고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공적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결제 등 위법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법 위반을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