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남 양산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과 관련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자 격분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8일에는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음주 충동을 느끼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