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성능미달 쌍안경 납품 및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성능미달 제품을 군에 납품하고 다수 업체를 설립해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직원 최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는 2013년 4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육군에서 사용할 전투용 쌍안경 2002개를 발주했다.
전투용 쌍안경은 적군이나 주변 환경을 관측하는 주요 장비다. 사령부는 내구성을 갖추고 분해능이 6.5초 이하로 위장한 적군을 식별할 성능이 있는 제품을 납품하도록 공고했다.
분해능은 광학기기의 최소식별능력을 의미한다. 이씨 등은 정상적인 충격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성능미달 제품을 납품해 4억516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다수 업체를 설립, 업체별로 1000개에 이르는 품목을 입찰참가물품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1개 업체임에도 다수 업체 명의로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 등은 국가조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담당공무원과 공모해 납품적합성을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며 "입찰 자격을 가장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에 대한 품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윤만 남기고자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하고 국방력 약화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