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전 부산시 교육감(70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B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B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년 7월~12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여 통을 발송했다.

B 전 교육감은 또 모임 등에서 주민 170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임대차보증금 등 사전선거운동 비용 4200만원을 자신을 돕던 A씨에게 요청해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 2심은 B 전 교육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일과 멀리 떨어진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목적의사를 추단하기 어렵고 그보다 근접한 경우에도 인사를 나눈 것 외에 출마계획을 밝히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