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여성 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성 화장실을 훔쳐본 부산지역 경찰서 간부 A씨(45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경찰서 여성 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을 보고 있던 B경장을 몰래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