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업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재건축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9500만원을, A씨에게 돈을 준 정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용역수주 등을 대가로 B씨로부터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조합 대의원이었고 2013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일감을 따내지 못하자 2016년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당시 A씨가 조합 대의원에 불과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은 차용금이거나 컨설팅 용역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A씨가 받은 9500만원은 업체선정 등 수주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 선정과 관련한 실행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수한 금액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