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차량을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후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A씨는 차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후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트럭이 지나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부검 결과를 통해 A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고발생 장소는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인근에는 영업 중인 식당이 있어 사람들도 왕래해 과실을 은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살해할 뚜렷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며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후진하기까지는 약 3초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