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세, 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해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며 16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경북 구미에서 이 돈을 제3의 인물로부터 받아 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 전달 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