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회의 유력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D씨(51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D씨는 정·재계나 법조계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6억4800만원을 챙기고 8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D씨는 2012년 7월 지인 A씨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당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5억원을 주면 식당 운영과 수익금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D씨는 B씨를 소개해준 A씨도 ‘너도 나한테 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억4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D씨는 개인 채무를 갚고자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또 2016년 1월 피해자 C씨에게 접근, ‘금융상품이 있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월 500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2억원이 든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내 8134만7000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D씨는 "A씨와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일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가 편취한 돈이 7억3000만원에 달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D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