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청주지법은 부부싸움을 한 후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한 보건소 공무원 A씨(46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월24일 오후 10시22분쯤 술을 마시고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 인근에 있던 친형의 1톤 트럭을 운전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홧김에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방화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선고유예 이외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