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술값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홧김에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32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음식점에서 A씨(50세)와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했다. 넘어진 A씨는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C씨는 또 지난해 7월18일 오전 5시5분쯤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B씨(50세)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폭행과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C씨가 멱살이 잡혀 이를 뿌리치고자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등 증거와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