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전 서울 성북구의장(57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전 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관내 분쟁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전 의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2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 관계나 다른 정황을 비춰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것이거나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전 의장이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 점 등을 볼 때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감경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전 의장은 2015년 12월 서울 성북구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B씨로부터 분쟁중재, 부지변경의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전 의장은 당시 서울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부지변경 등을 위해 A전 의장과 친분이 있는 C씨를 소개받아 정 전 의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전 의장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