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절도범에 대한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은 송유관 절도범 수배 여부를 조회하고 유출한 혐의로 파면된 전 경찰관 A씨(47세)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청주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송유관 절도단 총책의 부탁을 받고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이 21억원대 송유관 기름 절도 일당을 붙잡으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곧바로 A 전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