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경북 포항의 한 임야를 보여주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택을 지어 팔아도 된다’고 속였다.

A씨는 또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임야를 용도 변경한 후 전매해 2개월 이내에 1억원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1000만원은 수고비와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챙긴 후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땅 주인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1억6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가족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 이익이 표면상 크지 않고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