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카드깡 업자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A씨(46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총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카드깡 업자나 대부업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수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건당 5000원에서 많게는 1만2000원을 받고 팔아넘긴 A씨는 동종 범죄로 2014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년 1월9일 출소해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동의 없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