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B씨(64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C씨(59세, 여)가 단란주점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는 등 접객행위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C씨가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형사사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