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면세 유를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구청 직원을 사칭, 면세 유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공업사 대표 등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60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월4일 대전시 동구 한 공업사에서 대표 B씨에게 ‘내가 대전시 동구청 직원인데 면세 유를 시세보다 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업체 대표 5명으로부터 15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구청 직원도 아니고 면세 유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같은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구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