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지인 회사에 김천혁신도시 등 부동산개발 공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전 경북개발공사 사장(66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6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뇌물로 받은 승용차도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A전 사장은 재직 당시 B씨 회사 등에 김천혁신도시 하도급 공사 계약 2건을 주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6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A전 사장은 또 3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 등 총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부로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련 업체를 기망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사 안전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A전 사장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전 사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전 사장은 항소에서 뇌물로 받은 금액이 다르고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범의의 단일성 등이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면서 "A전 사장의 사실오인이나 직무관련성 없다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로 받은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낮게 인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