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 6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6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한 도로에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약 800m을 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돼 입건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노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6회 벌금형을 받았다.

노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한 번 더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재범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해야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섰다.

검찰은 “6번이나 동종 범죄에 대해 선처의 기회를 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차 매각, 30여장의 반성문과 자원봉사활동, 정신과 치료 활동 등이 진정한 반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반복된 음주 및 무면허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타 법원에서 반복된 6~7회 음주 및 무면허 범죄에 대해 선처를 해줬던 사례를 보여주며 검찰의 주장을 맞받아 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범죄 후 차를 처분하고 도보 출근을 위해 자신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더 착한 교육’도 이수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거듬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려는 노력 등은 받아들이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