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4세)와 C씨(23세), D씨(23세), E씨(24세)에게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C씨, D씨, E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A씨에게 전달, 통장 1개당 20만~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통장 양도는 다른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