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IP 카메라에 찍힌 여성들의 노출장면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자신의 관음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십 대의 IP 카메라에 찍힌 여성들의 노출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12일부터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 B씨(여) 등이 설치한 44개의 IP 카메라 웹페이지에 945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IP 카메라 영상을 보고자 인터넷을 통해 접근권한 없이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 카메라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 침입한 후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스스로 저장해 소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영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