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여성 미화원과 남성 미화원을 차별해 임금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여성 미화원보다 남성 미화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청소, 경비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14년 남성 미화원 3명에게 여성 미화원 8명 보다 매월 12만6328원을 지불했다.

또 2015년 매월 13만5300원을, 2016년은 4만7700원을 더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남녀 미화원들의 업무가 차이가 없음에도 남성 미화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남녀 미화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역할의 차이가 임금 차등을 둘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가 한 팀을 이뤄 작업을 하고 있어 책임도 동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