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앞으로 5톤 미만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의 개정으로 오는 10월18일부터 5톤 미만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해사안전 법에는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해 5톤 미만 소형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동일하며 유․도선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올해 5월1일부로 수상레저안전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적용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처벌 강화 시행 이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활동을 전개해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