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조직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제주도에 근거지를 둔 중국 본토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와 B씨(42세)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간부급 조직원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5~7년, 일반 조직원 45명에겐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였지만 가담 정도가 가벼운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국가 간의 공조가 없었다면 해결이 어려웠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직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 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날로 커지고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선 "이 사건의 총책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도 한 빌라에 콜센터를 개설, 중국인들에게 전화요금 징수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빌라 2개동을 빌려 합숙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받아 연습하고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제 범행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