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허위 임대 계약서를 이용, 대출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검찰에 붙잡혀 8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대전지검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 허위 임대 계약서를 작성, 수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35명을 검거,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10명은 기소중지 했다. 대전지검 조사결과 피의자들이 가로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은 모두 7억25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해 허위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챘다.

특히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자 허위 임차인과 위장 결혼할 사람을 섭외해 허위 혼인신고까지 하게 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는 등 범행이 치밀했다.

게다가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대출브로커인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허위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해 건당 200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민 혈세 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앞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