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숨지게 한 조현 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자신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한 생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해 자수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현 병을 앓던 A씨는 4월20일 진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생 B씨(29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2010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