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동거녀 3살 아들에게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밀쳐 뇌 병변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43세)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0년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녀 아들 A군이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개월여 간 의식을 잃은 A군은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뇌 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군이 다친 이후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7년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또 2007년 7월 다른 여자 친구 여동생 집에 침입,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장애를 가져왔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