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부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처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부인과 갈등을 빚다가 싸움을 중재한 처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고 정당방위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대해서도 범행 내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5명이 징역 20년 선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징역 22년형을 선고해 "항소심은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혼에 합의했고 처형과 A씨 아내는 이혼하면 일본으로 가 생활하도록 금전적 지원과 여권 등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자 A씨는 지난 해 자택에서 둔기로 처형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는 한편 부인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각각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