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B씨(47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살인 범의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피해자와 만나 몇 분 만에 흉기로 찌르고 상처의 깊이와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행위가 실수나 사고로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1월21일 오후 9시22분쯤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같은 마을 주민 A씨(55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