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아내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중복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식자재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도됐다.
 
대전지법은 낙찰률을 높이고자 아내 명의로 업체를 설립,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아내 명의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 자신의 법인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중복 참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까지 260회에 걸쳐 20억670여만 원을 낙찰 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그로 인해 낙찰 받은 금액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