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사증을 이용,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월6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4명을 1인당 250만원을 받고 화물차에 태워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항 6부두에서 청원경찰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1월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5명을 같은 방법으로 무단이탈시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실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