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관사 인터넷 및 가스 요금을 교비로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원대학교 A총장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수천만원대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했다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A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총장 재판은 형사1단독이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의 형이 너무 낮거나 양형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통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 관사 관리비와 가스 비, 인터넷 요금 등 모두 462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학생처 한 직원은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고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억7400만원과 노동조합비로 진행해야 할 노조 행사경비 454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