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미지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관공서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월3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완주군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돼 있지 않다’며 완주군청 공무원들에게 욕을 했다.

특히 의자를 뒤엎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같은 달 14일 모악산 도립공원 진입로에서 화분 6개를 뒤엎고 제설함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식당 등에서 최근까지 4차례 더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