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대마초를 사들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비트코인을 이용, 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25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대마 매수액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인터넷 딥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사들였으며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

딥웹 사이트는 일반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암호화된 인터넷 공간으로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며 이런 폐쇄성으로 마약거래, 포르노 유통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마 20g를 매수했으며 한번 거래 때마다 32만~43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3~4g씩 매수, 총 217만원어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락실의 오락기 뒤편, 건물 화단 등에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해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의 환각성 및 중독성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거래한 대마의 양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