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 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19일 대전시 중구 부사네거리 인근 골목에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잘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1년 11월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2011년 4월 형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자른 뒤 추가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